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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와 관계된 끝없는 법적공방이 막을 내리는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진요 회원 원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합니다.

법정구속.. 설마 감옥행은 아니겠지 하고 있다가 집에서

식사하고 재판정에 도착하여 재판장에서 그대로 수갑차고 구치소행으로 가는것을 말한다지요..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답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중은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연예인은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해야 하지만

원씨 등은 단순한 의견제시나 비판을 넘어 악의적

지속적으로 타블로와 그의 가족을 비방했다고 말하며
이어 “타블로의 연예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냈음에도 해커 브로커의 짓이라며

믿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 판결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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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판사는 특히 원씨와 이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학력이

위조됐다는 것을 전제로 악의적 표현을 계속해 타블로와 가족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증거도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왠만하면 왠만하면 법정구속은 아니되는데...

죄질이 상당이 나쁜 듯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안타깝지만 결과가 공식적으로 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어 다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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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실형 구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들에게

헐~ 진짜로 실형구형! 그리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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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9:22:00)
kbc34
법정구속 [法廷拘束]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로 피고인구속에 포함된다.
피고인구속은 재판을 위해 범죄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다.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되었던 피고인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ㅋㅋㅋ
2012.07.07 (06:30:52)
ss249
한마디로 열라 싸가지 없는 피고에게 주어지는 극약처방인데요.
타블로를 그도안 괴롭힌 댓가로 봐야죠..넘 약한가...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