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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 23 / 1
조회 수 : 12251
2014.07.04 (0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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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 인하(건당 거래금액 30만원→10만원 이상)

 

2.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8월부터)

 

3. 대학병원 등 병원 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도 35% 감소

 

4.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5 1일부터 무료 접종(65세 이상도 무료접종)

 

5.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전액 본인부담 → 50% 본인부담)

 

, 2개이며 어금니에 해당.

 


6. 9(잠정)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7. 14.7.1일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

 

8.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부부는 일부 감액)

 

9. 14.9.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는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

 

10. 14.9.25일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 예정

 

11. ‘14.7.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 후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12. ‘14.9.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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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의 제목은 "2014년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들"이며,
정보제공은 kosmo님 입니다. 소중한 정보를 포스팅하여주신 클럽바이오[kosmo]골드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